(붙임-나)

오천산단 근로자 통근버스 운행대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여수상공회의소(이하 “위탁자”)와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가 행하는 전세 통근버스 운행대행 용역 계약에 부가하여 적용한다.

제2조(운송대상) 이 계약은 “수탁자”의 전세버스(이하 “버스”)로서 오천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5년 3월 4일 ~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운행구간 및 시간 등) ① 운행은 정해진 시간과 노선으로 운영하되, 이용수요에 따라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운행주기는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제외 - 단,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에서 제외한다) 매일 총 10회(출근 5회, 퇴근 5회) 운행한다.

제5조(운행차량)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제 1항에 정한 차령 이내인 것으로 기 점검을 필하고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락한 좌석에,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정비 등의 사유로 다른 차량을 대체할 시에도 같다.

제6조(용역계약금 지급방법)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익월 10일 이내에 당월 운행에 대한 사업비(부가세 포함)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정계좌 :        , 계좌번호 :                , 예금주 :

② “수탁자”는 사업비 신청을 위하여 청구서 및 증명서(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일별 탑승일지, 등)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제비용) 운행대행 계약에서 체결한 금액은 모든 비용이 합산된 일체의 금액으로 하며, “수탁자”는 정한 금액이외에 검사비, 통행료, 주차료, 범칙금 등 일체의 수수료 및 제반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보험 등의 가입) ① “수탁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수탁자”는 보험관련 증빙자료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여수상공회의소가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연장 조치하여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점검) “수탁자”는 버스 운행 전 반드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행도중 버스의 고장 등으로 운행이 중단될 경우 즉시 대체 버스를 투입하여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종업원의 감독) ① “수탁자”의 종업원(운전자 등)이 별도의 요금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수탁자”가 지도 감독한다.

② “수탁자”의 종업원은 승객을 운송시 안전한 운행과 친절한 봉사를 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③ “수탁자”는 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나 위험한 운전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④ 전 각 항에 정한 사항에 위반하는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제11조(운전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전자를 고정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대형버스 실무 경력 3년 이상인자로서,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이상의 형집행중인자 등)가 없는 자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는 인적사항이 표시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4.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운전자는 정해진 통근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⑤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다음 사항을 “위탁자”와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탁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제출) ① “수탁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및 차량원부(사본 제출), 보험증서(사본 제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정차량 교체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수탁자”는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버스운전자격증 포함, 사본 제출), 재직증명서 각 1부를 운행개시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이와 같다.

제13조(양도금지) “수탁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자”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계약변경 및 해지 등)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탑승인원의 수요에따라 차량대수, 운행노선, 운행시간 등 계약의 일부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수탁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수탁자”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내용 발생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위탁자”의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수탁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면허가 취소, 반납, 양도 등으로 소멸된 경우

2. 무단으로 통근버스를 누적3회 이상 운행하지 않은 경우

3.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차량검사를 필하지 못한 경우

5. 통근버스 지원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④ “위탁자”와 “수탁자”는 전항 이외의 경우로 이 계약을 해약코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30일전에 서면 통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수탁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 “수탁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수탁자”의 버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손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수탁자”는 이에 대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소지품이나 수하물이 버스 안에서 도난 또는 분실 파손한 경우에 있어서 그 원인이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전체 차량에 적용된다.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탁자”의 버스를 손상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제16조(비밀보장) ① “수탁자”가 본 계약을 수행하며 획득한 정보와 자료는 “위탁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누출하여서는 안되며, “수탁자”로부터 사무처리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의 수행 중에는 물론 용역 완료후에도 사업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위탁자”, “수탁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위탁자)

(수탁자)